법령 검찰압수물 사무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82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5.12.1.(239),19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